가업상속공제 실효성 재고의 필요성

우리나라는 가업을 잇기 위해서 엄청나게 많은 상속비를 낸다. 상속인이 내는 상속세의 부담은 기업을 힘들게 만들고 취업을 해야 하는 사람들에게도 영향을 미친다. 가업을 잇는다는 것이 어떤 것이며 오래오래 살아남는 기업을 만들기 위해서 무엇을 고려해 봐야 하는지 알아보자

 

 

 

<가업승계>

중소기업의 경우 가업승계를 할때 경영권과 소유권을 모두 다 승계한다. 승계를 할 때 상속세와 증여세를 납부하게 되는데, 다른 나라에 비해 우리나라가 내는 상속세와 증여세의 납부액에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많다. 가업승계의 세율이 50%로 일본다음으로 많은 금액을 납부해야 한다. 이런 부담이 가업을 물려 받지 않고 포기하게 되는 결과를 만든다. 

 

이런 부담을 줄여주고자 세제개편을 단행했다. 기업이 대한 규제완화, 세재지원이 그것이다. 

 

• 세제개편안 내용

1) 피상속인 기업영위기간

피상속인이 기업를 영위하는 기간 동안 500억까지는 세제공제 해준다 기업영위기간에 따라 한도가 다른데 10년~20년까지는 300억 원, 20년~30년까지는 400억 원을 30년 이상은 600억 한도까지 세제를 공제해 준다.

 

2) 매출액

4,000억까지 가능했지만 상향조정되어 5,000까지 한도조정되어 세제공제를 받을 수 있다

 

3) 사후관리

7년에서 5년로 줄어들어 완화되었다. 기존고용유지조건이 삭제되었고 기존 정규직의 90%만 유지하면 된다. 

 

 

<가업승계 세제공제는 왜 필요한가?>

사후관리가 엄격하며 세제공제의 적용대상이 엄격하면 일자리가 감소하고 사업 노하우의 소멸로 사회적인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 

 

• 장점

가업승계 세제공제를 통해 장수기업이 많아지면서 얻을 수 있는 장점은 고용증대와 평균매출액, 영업이익, 부가가치규모가 일반기업에 비해 월등이 높다. 

 

세제공제의 대상기업을 확대하고 사후관리 또한 완화하여 장수기업을 만들어 더 나은 사회로 발전해야 한다. 

 

 

<부의 세습에 대한 제도적 장치 마련>

기업이 가업승계를 하면 규제를 완화하고 세제을 지원해 주는 것은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  부의 세습이라는 측면에서 부정적으로 볼 수 있다.

 

거기에 대한 대비책 또한 마련되어 있다. 

• 상속개시당시 시가가 아닌 피상속인의 취득가을 기준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양도세를 과세하고 있다.
•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를 도입하여 상속인이 받은 주식 등에 대해서 양도받았을 겨우 피상속인의 자본이득에 대한 과세도 부과해야 한다. 

 

가업상속공제 세제개편은 부를 세습하려는 것이 아니라 고용을 증대하고 기업의 오랜 노하우가 소멸되지 않고 유지 발전되어 나라가 발전하고 잘 살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